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을 한다고 하여 100% 돌려받는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승소를 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되는데, 돌려받을지 여부는 피고의 경제력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종결 후 조정"이라는 부분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조정가능성 여부에 관하여 주장하여 다툼을 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달리 사업자와 대표자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계좌에 대하여도 압류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배우자의 자백과 객관적 증거(동영상)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간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은 가해자가 검거되고 그가 경제력이 충분해야 피해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피해회복이 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초범이라는 전제하에 전치2주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고, 현재 수사단계라면 재판이 열리기까지는 최소 3개월 이상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현행법상으로는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2개월이 지나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속적인 전화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업무를 보지 못할정도로 지속반복하여 전화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정도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을 연기하려면 정당한 연기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사유는 질문자님의 개인사정으로 이를 가지고는 연기가 어렵고, 영장발부된 사정을 보면 법정구속 가능성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과 재산분할, 양육권은 서로 별개의 쟁점이기 때문에 바람을 피웠다는 것으로 이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