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같은 사실관계, 같은 죄목으로 고소를 하면 고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일상생활을 해도 됩니다. 다만,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이의신청으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인지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가 재판진행을 할 것인바, 피고가 불출석한다면 판사가 기일을 속행하거나 종결하게 됩니다.민사소송 승소 이후에 합의금을 요구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반환을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는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형사사건이 전자화가 되었으나, 모든 사건이 아니라 2025년 10월 10일 이후 수사가 개시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그 이전 사건은 여전히 법원에 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이즈에 대하여 명시를 했다는 주관적인 사유로 인한 환불요구는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납차임에 대한 공제는 임대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가압류와 무관하게 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 승소 후 형사건 합의를 할때 민사건에 대하여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소를 모른다면 송달이 안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친구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당해산의 요건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번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내란동조행위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