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에서는 도주우려라는 구속요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바, 신원보증인 등 도주우려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사유를 만들어내셔야 하겠습니다.

해당 발언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이를 들은 제3자가 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공연성 요건 충족으로 처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이용하여 금융사기범죄를 저지리는 행위를 말하며, 통신사와 금융기관은 본인 명의가 아닌 휴대폰이나 계좌 개통을 금지하고 있고, 보이스피싱범죄자를 식별하는 것은 그의 이상거래를 토대로 하며, 신고는 경찰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처벌대상이 되려면, 소지죄를 처벌하고 있는 규정에 부합해야 하는바, 해당 영상이 불촬물이나 아청물이 아니라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월급을 받으면 납부하겠다는 사유는 벌금납부 연기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질문자님이 미납하는 기간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으나 한달내외로 보여 해당 기간 안에 압류가 들어간다거나 경찰관이 찾아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인)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반드시 도장날인만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환불에 동의를 한 것이으로 보이기 때문에 약정에 따른 환불대금의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약정한 요구르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사유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여도 처리 가능성이 낮습니다.

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내용을 고지 하지 않은 계약체결은 기망에 의한 것으로 이를 사유로 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전후대화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보댕이련"이라는 표현만을 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상대방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만 제출함에도 질문자님이 반박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질문자님이 불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