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한다고 사건이 곧바로 종결되지 않고, 수사연기는 수사관의 판단영역이기 때문에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보통 경찰서 번호를 통해 연락이 오고, 수사관의 개인휴대전화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 및 수사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이 옵니다. 고소일 기준으로 한달내외가 지나면 연락이 옵니다.

이미 사법시험이 폐지되어 논의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사법시험 2차는 주관식(사례형)이기 때문에 단순히 암기만 한다고 합격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지 않는 한 가족에게 피해가 오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사망한다면 상속으로 인하여 해당 채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벌금 감경가능성을 질의하시는 것이라면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자료를 제시하는 만큼 감경가능성이 있다고 답변을 드릴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배우자의 불륜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하더라도,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를 꺼내 컴퓨터로 옮기려는 행위는 특수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이를 듣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유발했다는 정도는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채무는 인정하는데 변제를 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라면 채권자와 조정을 해보거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일단 호적제도라는 것이 폐지되어 없는 상태로, 호적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이를 임의로 판다는 등의 제도는 없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통지서를 제출한다면 채권자는 질문자님에 대하여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