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답변서에 명확한 내용을 안 낸다면 기일에서 재판장님이 구두로 이에 대하여 묻거나 추가 서면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법원이 가장 중시하는 부분은 "자녀의 성장과 복리"입니다. 즉, 자녀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이 누구에게 더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해당 법무법인의 업무행태에 따라 두 명이 다와서 변론할 수도 있고, 한명만 와서 변론을 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반환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무조건 반환이 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환이 필요한 자료라면 가급적 사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근태를 제보하여 징계를 입었다면 해당 진정이 사실에 기인한 것이고, 잘못된 행위를 신고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서이 낮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기금이 국민 세금과 다름없는 데다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부당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고, 직계존속은 2순위입니다. 따라서 성인인 자식 3명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A의 어머니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부정행위는 혼인의 취소 또는 무효사유가 아니라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상대방의 부정행위 입증자료를 토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형사 합의금액에 대하여 적정금액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조정절차에 가시더라도 조정위원은 양측이 생각하는 합의금액수를 확인하여 이를 조율해주게 됩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인권위 진정이야 얼마든지 넣을 수 있겠으나,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