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헌법은 개헌에 대하여 국회의원들의 의결정족수를 엄격하게 정하고, 국민투표까지 거치도록 하는 등으로 그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총 6차례의 국민투표가 있었고, 그 사유는 모두 헌법개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과도한 경제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진행이 어렵습니다.

첨언하는 것과 별도 신고하는 것은 다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죄명을 추가하고자 한다면 추가신고 또는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미 사기고소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단순 의견서만으로 죄명이 추가될 가능성은 낮아 사기죄만 처벌될 수 있고, 명확하게 처벌을 워한다면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에게 동거계약해지에 따른 퇴거청구를 하셔야 하며,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고소장을 우편으로 보냈는데 누락되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수사관배정까지 일주일정도 걸릴 수 있으니 일주일 기다렸다가 전화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위와 같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실무상 이렇게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추측이 재판부의 의사라고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재판부에가 화해권고결정 내용과 다르게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에게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수감 중에 고소를 당해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는 다면 수감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가 안된다면 경찰서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수사진행상황에 대하여 문의하여 확인을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