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이미 송금확인증과 대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여 재판기록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다시 제출할 필요없이 신청서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해당 음란물이 불법촬영물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해야 처벌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고, 가사 이에 해당한다고 해도 구매미수에 그쳤다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임대인에게 질문자님이 했다는 증거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안되면 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검사가 기소를 했다는 전제하에 혐의를 다툰다면 최소 4개월이상이 소요되며, 대법원까지 간다면 2년이상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강제로 임차인을 끌어낼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을 상대로 하여 임대차계약해지에 따른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채무자인 전 여자친구가 반환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위 금액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차계약기간 내라는 점을 주장하며 퇴거요청을 거부하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2주 뒤에 그만둔다고 말을 했음에도 이에 대하여 무응답으로 일관했다면, 이를 승낙했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법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질문자님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려면, 위 규정에 따른 요건 충족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확보하셔야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구매자의 환불요청에 대하여 환불을 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정한 이상 이러한 약정에 근거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