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매매진행을 위한 의사로 문자를 지속한 것이라면 이로 인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야기했다고 보기 어려워 스토킹처벌법위반 가능성은 낮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은 유신반대투쟁, 6월 항쟁, 부마 항쟁 등의 관련자와 유가족에 대해 교육, 취업, 의료, 대부, 양로, 양육 등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정부는 이에 대하여 국가 정체성을 흔드는 것이라고 보고 거부권행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준 뒤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적제, 간통죄 등 현재는 폐지된 제도의 경우에도 하루 아침에 폐지가 된 것이 아니라 수차례의 법률분쟁을 통해 결과가 뒤집어 진 것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소송제기를 통한 문제제기가 무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범죄에서 규정된 법정형에서 정해진 징역형과 벌금형 중 어느 형으로 처벌을 할지는 해당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가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며,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연락두절된 상황을 고려하여 처음부터 이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사기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 기소유예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이에 대하여 인정하는 취지라면 기소유예가 유일한 처벌을 면할 사유라고 할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이나 법률적인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출입국관리법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형사재판이 계속중이면 출국금지를 "할 수"있기 때문에 무조건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용금액이 적기는 하나 횟수가 적지 않은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였을 때 소년보호사건으로 3-4호처분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