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걸레 다됬네"라는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절차로 면책후 5년간은 신청이 어렵고, 잦은 개인회생신청이 있다면 기록에 남기 때문에 법원에서 기재한 것처럼 쉽게 면책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범죄사실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한하여만 포렌식을 진행하기 때문에 무제한적으로 한다거나 일률적으로 2년전까지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인이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 사람을 고소하는 경우에 우편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한국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대리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말이 격했다는 기재가 욕설 등을 의미한다면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및 부동산전부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보는 것이 가장 기초적이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다면 그가 작성한 확인설명서 역시 꼼꼼하게 보셔야 하겠습니다.

초상권침행에 따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는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이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아니하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필요한 때에는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거나 그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의무사항입니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입증을 위하여 상대방이 말을 한 부분에 관하여는 녹음파일, 이를 들은 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입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유여부를 불문하고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변경됩니다.이의신청이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원고승소판결이 날 것입니다.

상대방이 임의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비용적, 시간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