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비용이 이전 거주자가 거주를 하던 시기에 발생한 것이라면 이전 거주자가 부담해야 하나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이 한 발언내용상으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증거인멸죄의 기본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징역 6월 ~ 1년 6월"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김호증씨의 경우에는 가중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바, 이 경우 "징역 10월 ~ 3년"입니다.

단순히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는 것으로 인생에 흠집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수사기관 내부자료에 남아있을 뿐 외부에 공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전취식을 한 이상 이후에 돈을 변제했다고 하여 이미 성립되어 있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된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진행하는 것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은 뒤에 5년이 지났다면 다시 개인회생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을 소명하는 방식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정당한 갱신거절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배우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선임이 필수요건은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하는 것에 법적인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인의 역량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나눠 갚는 것은 채권자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기재된 행위는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추후에 이를 받으려면 해당 대금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하는바, 차용증 공증이 가장 명확한 방법입니다(최근에 차용증을 잘 안쓴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