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보기에도 단순 실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면, 고소접수 단계부터 반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택배기사가 문앞에 둔 것이 질문자님의 요청이었는지, 택배기사의 독단적인 판단이었는지 여부, 실제 문앞에 둔 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배상청구인용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인바, 이러한 내용이 공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기재된 행위가 성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은 관련 자료가 있다면 제출요청을 하는 것이 통상적입ㄴ이다. 따라서 최소한 사본을 준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장대여로 전자금융법위반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여 향후 모든 계좌개설이 막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범죄자에게 금전피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배상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문제는 상대방이 경제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범죄자들은 검거되는 자가 하급가담원으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승낙을 하여 합의해지가 성립되었다면, 이를 임의번복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갱신을 어떤식으로 했는지 여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바, 갱신청구권 행사 또는 묵시적 갱신이라면 해지요청후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보증금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퇴거불응을 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이행을 강제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