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별도 정해져 있지 않고, 불송치결정을 한 경찰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가 듀오라면 듀오인 사람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모욕죄가 성립된다면 고소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고소가 진행되면 고소인 조사 이후에 피고소인 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금전채권의 경우에 지참채무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채무자 및 채궈자 주소지 법원이 관할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댓글을 달았을때 ip만 표시된다면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공유부분에 대한 침입행위도 주거침입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재된 행위는 주거침입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무고죄의 기본양형기준은 "징역 6월 ~ 2년"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상황에서 돈을 돌려받고 싶다면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고소인이라면 검찰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서면 제출을 요구하는 등으로 적절하게 정리해줄 것입니다.고소인이 군입대했다는 사정만으로 불기소처분이 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의료소송에 들어가서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제출을 강제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성부 : 사기죄는 처음 위와 같은 약정을 할 당시에 약정 이행의사,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약정상 질문자님이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