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재된 내용상 배우자의 채무는 개인채무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재산에 대한 분할이 인정될 것이나 혼인기간이 길어 8:2 또는 9:1 가능성은 낮고 7:3 또는 6:4정도로 예상됩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받았다면 공인중개사에게 사본제공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따로 작성한 서류가 없더라도 카톡이나 이체내역을 통해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체결한 변호사선임계약서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기재된 내용상 변호사에 대한 신뢰상실이라는 사정이기 때문에 환불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리에 따른 판단에 있어서 수긍을 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판사가 그러한 법리를 수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급심에서는 상급심의 판례에 반하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변호사법은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5년이 경과하면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사건번호를 검색하여 판결문을 열람하는 방법, 기사 또는 성공사례 게시글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아닌 한 공판일자 3일전이라면 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피해자에게 열람복사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알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세입자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집을 보여줘야 한다고 특약으로 정한 것이 아닌한 이러한 의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으로 나뉘는바, 협의이혼은 양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나, 이혼소송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를 첨부한 소장을 제출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은 숙려기간을 포함하여 대략 한달, 소송은 최소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