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올해 7월 30일이 만기라면, 해당 기간까지 아무런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기 때문에 갱신거절없이 갱신된 계약에 대하여 이전 계약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들어 계약해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헌법상 이북지역도 대한민국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배의사를 명확히 한다는 점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운영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같은 사실관계에 따르더라도 이를 판단하는 수사관의 의견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관은 명확하게 각하사유가 안된다면 이를 접수해주고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미성년자의 주류구매행위는 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판매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접수된 고소장의 내용이 피의자에게 사건을 피의자 주소지로 이송한다는 안내를 위해 연락하는 과정에서 실제와 다르다는 주장을 들었을 떄에는 수사관이 재량으로 수사의 진행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소를 각하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의 연락처를 반드시 단 하나만 기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두개의 번호를 모두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수사관이 의문을 가질 수 있으니 2개의 번호를 기재한 경위를 고소장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없더라도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진단서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고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정대링인이나 고소대라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고소장에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발찌와 같은 전자장치의 경우에는 부착기간이 정해진 내용으로 결정이 나기 때문에 해당 기간동안만 부착을 하면 되고 평생을 찰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 도중의 임의해지는 불가한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임대인이 동의를 하는 대신에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조율되는 경우가 많은바, 질문자님이 전세 복비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