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년6개월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 6개월이상 1년6개월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선고받은 사람은 보충역으로 처분받게 됩니다.

판레는 일시오락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보는바, 명절연휴에 가족들이 치는 고스톱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일시오락으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아도 소유권자가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서 사는 것은 무단침입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진행경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고, 재판부에 의견서도 다음 기일에는 무조건 출석하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가 하자가 있는 제품을 하자가 없다고 속여 판매를 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닉네임을 알고 있다면 해당 게임운영사에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수사협조 또는 압수수색으로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판결선고가 이루어진 이상 이를 따지는 것은 항소를 하여 항소심 재판부에서 주장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판결문 내용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항소장에서 지적하시기 바랍니다.

손님이라도 하더라도 기재된 내용과 같은 언행까지 허용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협박죄 성립한다고 볼 수 있어 고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하급심의 판결이 상급심에서 뒤집어 졌다고 하여도 별도의 패널티가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판사는 모두 자신의 신념과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강제경매개시가 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을 하고 있는 이상 관리비는 납부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매로 넘어갔다고 하여 미납해도 된다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