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질문자님이 계정거래 당시에 위와 같은 인증에 협조해주겠다는 등의 약정을 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적책임 가능성은 낮습니다.

리뷰글을 대표적인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리뷰글이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면 위법성 조각으로 처벌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하여 재발급을 받으면 위 사진상의 신분증으로는 더이상 본인인증을 하기 어려워 명의도용 피해가능성이 낮습니다.

상가건물을 매매함에 있어서 임차인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바로 다음날 변제를 하겠다고 약정한 점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적수치심을 일으킬만한 사진이 아니라면 초상권침해로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하는바, 텍스트 형식의 자료는 아청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신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나, 소액결제의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대금이기 때문에 상사시효 적용으로 5년이라고 할 것입니다.우편으로 청구를 하는 것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최고로 6개월 내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중단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특정 변호사를 지칭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육원에서 양육이 되고 있어 보육원에서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어 있다면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