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의 녹화시도에 대하여 미수범처벌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해당 영상이 저작물이라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전출하면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요구에 응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면, 소송대리권한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특수재물손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손괴행위를 하여야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손괴죄행위를 저질러야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으로 이러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100만원의 금액이 사실이라면 해당 금액이 피해배상금액으로 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으로 염색으로 인하여 어느정도의 머릿결 손상은 예상이 가능한 점에 비추어 상대방측의 과실도 인정되어 감액의 여지가 있겠습니다.

음주문화에 대하여 관대한 면이 있어 음주상태에서의 범법행위에 대하여 심신미약 규정을 적용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처벌수위가 낮다고 할 것입니다.

검사가 구약식처분을 했다면 추후 사건처리결과통지서로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는 점에 관한 통지를 해주니, 이를 증거자료로 하여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어떤 압류를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채권자가 압류르 풀지 않았고 채무자도 해제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여전히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며, 채무자가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 보정없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2-3주정도가 소요됩니다.

송금,입금확인증을 발급이 안 되더라도 다른 증거를 통해 구매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증거를 제외한 증거들만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