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 은닉 제축구공을 제친구가찢어져서저한테이야기도안하고버렸다고하는데 이건 특수재물손괴죄인가요.어제사실대로이야기하던데 용서해주어야할까요.

Question

특수재물손괴죄 제축구공을 제친구가찢어져서저한테이야기도안하고버렸다고하는데 이건특수재물손괴죄인가요.특수재물손괴죄는 성립이어떻게해야될까요.특수재물손괴죄는형량이세나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손괴죄행위를 저질러야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으로 이러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