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고아원에 아이를 데려다 놓는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부터 문제가 되는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고아원에 맡긴 것이라면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동생이 사망했다면 동생의 상속인이 조카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생의 상속인에게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와 법무사 모두 법률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 가서 도움을 요청해도 상관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편하신대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빌려준 돈을 변제하지 않는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전자로 송달되기 때문에 우편송달이 되지 않습니다.문서가 송달되게 되면 알람이 오게 됩니다.협의가 가능하다면 협의해서 신청하고, 협의가 안된다면 피고도 변경신청을 하여 조율하게 됩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는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는 수사 및 기소, 처벌 등을 할 수 없으며,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 및 기소, 처벌 등을 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제3조(특별검사 임명절차) ① 제2조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②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내에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③ 대통령은 제2항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특별검사에 대한 임명절차는 위와 같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월세공제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청구를 하거나 공제를 주장하는 등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가정용 주류를 일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것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판매하는 경우에 위법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