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복비는 임대차계약과 별개의 중개거래계약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개사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환불가능성은 낮습니다.

연인관계라고 하더라도 일방이 불편해하는 집착을 지속하는 것은 스토킹처벌법위반여지가 있고, 협박을 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협박죄 신고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별도로 약정을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임대차약기간 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때문에 차임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들분이 운전을 한 이상 운전미숙에 따라 넘어진 부분에 관하여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배상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실비율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단순히 일회성으로 돈을 받고 추천인 추천을 해준 것이라면, 위법성이 인정될만한 요소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피해자의 양해가 있다거나 급한 사정이 있어 피해자의 승낙 또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조각이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이 받은 영상이 불법촬영물이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각 성폭력처벌법,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보증금반환의사없이 받아간 것이라면 사기죄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는 형법에 따라 범인도피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으며 죄를 범한 사람과 은닉한 자 모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후 법률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위와 같은 일반도장이 집주인의 것이라는 점을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발생여지가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며, 1심에서는 질문자님이 소송대리허가를 받아 대신진행이 가능하나, 항소심부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