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게임사에서 유저를 고소하는 경우는 흔한 일이 아닙니다.유저의 행위로 게임사의 피해가 극심하거나 여론악화가 되는 경우에 고소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2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기재된 행위만으로는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여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층간소음문제는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로 학폭신고를 한 것이라면 무고죄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측이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양 당사자가 동의를 한다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는 이후 사정변경(양육비 지급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그와 다르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그대로 기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로, 이사 관련하여 개인사정으로 연차를 신청하겠다는 내용으로 기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쇼를 명시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라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업무방해죄 성립으로 처벌케 하거나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말리는 과정에서 넘어졌다는 것이 밀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하여 쌍방폭행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상속인이 전혀 없다면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청산을 한 뒤에 나머지 채무는 받지 못한 상태로 정리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계약당시 사업승인후 착공시 중도금 내라고 한 부분이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이 가능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고소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관련부서의 도움을 받거나 그를 거쳐 고소를 한것에 불과하다면 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