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업무상 횡령을 은폐하기위하여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공판부 검사실에 사건이 송치 되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은 징역형이 있기 때문에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형사25.09.0800
-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누가부담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그동안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면 3개월 전에 해지통보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전에 나가는 것은 임대인 동의 없이는 불가한바, 통상 임대인은 조건으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9.0800
- 황당한 일이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이 안됩니다. 질문자님이 약정한 것이 아닌데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민사25.09.08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소액사기 배상명령시 피의자 피고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는 기소가 되어 법원단계로 오면 피고인이 됩니다. 따라서 배상명령신청서상 피고인란에 피의자 이름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법률 / 형사25.09.0800
- 만약 미성년자 설정의 AI와 음란한 대화를 나누면 아청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i가 미성년자 설정이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아청법위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성범죄25.09.085.01명 평가00
- 구약식 청구금액 무조건 내야 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약식처분은 검사의 기소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9.0800
- 대여금 소송 중 전남친이 제출한 위조 각서, 혐의 입증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황증거만로도 혐의입증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은 형사고소, 감정을 통해 위 서류의 위조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법률 / 형사25.09.085.01명 평가00
- 중고거래 사기 경찰 신고 관련 질문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돈을 받았다고 하여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임의로 보냈으면 받고 끝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09.0800
- 소재탐지촉탐이 오래걸리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재탐지기간은 사건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오래걸린다, 아니다식의 답변은 어렵습니다.민사소송은 주소만 특정되면 공시송달로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소재탐지가 안되었어도 가능합니다.공증기한이 만료되었다면 효력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9.0800
- 건물 훼손으로 인한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증거물을 보내라고 할 권리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업주의 주장만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증거제공 없이는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업주의 과실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업주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전액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스빈다.법률 / 민사25.09.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