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오토바이 구매비용 및 수리비, 취득세 등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돌려받는 경우에는 오토바이는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친족상도례(친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하여 그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정한 형법상의 제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은 어렵고,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받을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땅을 침범한 상황이고, 질문자님이 땅을 팔고 싶지 않다면 침범부분에 설치된 구조물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철거청구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여 중재를 받아보시고, 기재된 내용상 허위사실을 설명한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려면 상대방과 합의하지 않는 한 민사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고소가 먹힌다는 것이 명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상대방의 전화번호가 있고 위 내용상의 정통망법위반여지가 있다면 고소진행에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 자료들을 모두 수사관에게 보여주시고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가 단순히 채무가 많은 것만으로 유책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혼인당시부터 이를 속였다거나 혼인과정에서 이를 변제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등의 사유가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전자금융사기인반면, 투자사기는 수익률 높은 투자상품이 있다고 속여 편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별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투자 사기 역시 사기죄가 성립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성립을 긍정하고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어 위법성 조각이 되지 않는 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준현행범인의 일반적 성립요건은 '범죄․범인의 명백성'과. '시간적․장소적 접착성'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 근접성을 요한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가격을 깍아줘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임차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깍아줘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