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도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책임소재는 행위를 한자가 될 것입니다.

현행법상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 외 부부가 도장을 찍은 것만으로는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면 무고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왜곡과장된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행위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통장이 압류되어 있다면 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민사소송절차 선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으로 추심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감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감형을 해줍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경매로 낙찰될때까지는 현 임대인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현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추후 낙찰자가 나왔다고 하여 그가 소급하여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하기는 하나 소모품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와 다른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위 원칙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고 아들의 실거주로 정당하게 갱신거절을 한 것이라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만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비용을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소취하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를 취하한다고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는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고소한 죄명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위와 같은 언사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제3자가 이를 들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