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서로에게 욕한 것은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요건으로 공연성을 요하는바, 해당 욕설을 제3자가 들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전화나 문자로 청구를 해보시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통 채무자의 재산을 모르기 때문에 재산명시부터 진행합니다.

채무액보다 적은 금액을 공탁했다면 공탁된 금액만큼만 변제의무를 면제받는 것이고, 나머지 채무는 여전히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폰지사기는 기존 투자자에게에 특별한 수익을 보장하지 않지만, 다단계는 기존 투자자들이 신규 회원 유치에 참여하여 수수료를 얻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찌질한관종"이라는 표현은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기재내용상 상대방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록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으로 보여 범죄성부가 무관하게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친구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6월에 입대를 한다면 그 전에 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대여금반환청구 소송 등 민사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률상 크게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스승의날에 담임선생님에게 선물하는 경우에는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김영란법위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몰래 채무를 져서 시댁에 도움을 줬다면 부부간 신뢰가 파탄되었기 때문에 민법 제840조 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