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보통 상속재산과 채무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정승인을 합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것이 명백하다면 한정승인이 아니라 상속포기를 합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바,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반드시 건설사를 통해야만 건설이 적법하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지은 집도 관련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등기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월세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차계약의 하자가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임대차계약당시에 소음이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히 자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라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질문자님의 피해정도가 2주진단이라면 상대방이 초범이라는 전제하에 실형가능성은 낮고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는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기재된 사실을 전제로 해서는 특정성 요건충족가능성이 낮아 처벌에 이를 가능성 역시 낮겠습니다.

집주인의 요구가 무리하다는 점을 지적하여 합리적인 범위내로 조율하시고, 조율이 안된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법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한다면 승소가능성이 높아 유책배우가자 부담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따라서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한다면 유책배우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