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된 내용상 'm자 자세'가 성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고소절차 진행시 상대방은 다리를 벌리고 찍은 사진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신의 것으로 가져가 팔았다면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경찰에 신고를 해도 경찰이 이를 확인할지 다소 의문입니다.소송을 진행하셔서 질문자님이 해당 내역을 제출해달라는 명령신청을 하셔야지, 판사가 알아서 안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미서연자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속행이라면 아직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대일 귓말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를 취소할만한 사유가 없는 한 증여 이후의 변심만으로는 회수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한 투자라면 원금손실의 위험을 감수했다고 보기 때문에 투자실패로 인한 배상청구 등이 어려우나, 사기라면 불법행위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정당한 갱신거절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임대인의 부모가 실거주를 한다면 정당한 거절사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3년이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이하 벌금형 선고의 경우에만 집행유예선고가 가능합니다.집행유예는 징역형 등을 선고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여 기간 내 아무런 범법행위 등을 하지 않았다면 형을 집행한 것과 같이 봐주겠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