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로는 벌금만 내면 종결입니다. 관련하여 피해자가 있다면 금전배상에 관한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피마렵다"라는 발언이 경멸적인 감정표현이거나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있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약식처분 이후 약식명령이 나오기까지 대략 5-6개월이 소요되는바,구체적인 일시는 재판부에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설명한 내용과 실제 상품의 상태가 현저히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사기죄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사진상의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성부를 다투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를 들었다는 사람의 존재를 증명하기 어렵다면 형사절차 진행가능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나원참"이라는 발언이 성적인 의미로 통상적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서로 욕설을 했는데 상대방보다 벌금이 많이 나왔다는 취지로만 주장한다면 감형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느 팀에서 수사를 진행할지 여부는 경찰서 내부 규정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문제되는 부분이 특정되면 해당 부분만 증거를 확보하지, 전체를 가져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