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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화 왔는데 갑자기 저도 공범이라면서 짜증내면서 결창서로 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의 불친절한 태도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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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지급 판결이 있다면 상대방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를 미이행하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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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후, 상대방이 재산분활권을 신청하면 소송으로 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가고, 채무를 변제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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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할 때 돈을 보냈지만 아직 물건을 주지 않았다면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이 체결된 이상 임의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고, 사기일것 같은 불안감으로는 취소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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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 보통 업무가 몇시까지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업무 및 부서별로 야근 가능성은 있습니다)."법원에 다니는 사람들"이 법원직 공무원을 말하는 것이라면 행정부와 사법부 소속이라는 것과 업무가 다르다는 것 외 차이가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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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랑 연락만 하는것도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미성년자와 연락을 하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성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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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전자담배 중고거래 신고가능한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미성년자여도 처벌이 가능하나, 통상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습니다.가해자도 합의의사가 있어야 환불받는 형태로 환불받을 여지가 있습니다.나눠서 할 수 있으나, 가해자가 이러한 방식은 동의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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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재판에 관해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이 전부 다라면 초범기준으로 구형대로 실형 1년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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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 절차와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조회 회신에 대략 한달을 잡는다면, 통상적으로는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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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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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받으라고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를 해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보험으로 받을 수 있다면 굳이 병행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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