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나가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할 수 없고, 질문자님은 거절하면 됩니다.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질문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사진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나, 일대일 문자로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일대일 상황에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참고인 조사는 출석의무가 없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다면 거절의사를 표시하셔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통장을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이용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수사관은 집중적으로 질문을 할 것입니다.수사관은 질문자님이 통장대여로 사기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의심하고 있을테니 이를 확인하는 질문들이 주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녀가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받게 된 상황이라면 자녀가 법원에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미성년자라면 질문자님이 법정대리인으로 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무고죄에 방어하는 방법은 고소한 내용이 진실한 내용이라는 점, 즉 고소사실에 관하여 입증할 증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진술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검찰단계 역시 방문 제출이나 우편 제출로 하지, 킥스앱으로 서류 제출을 받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참고서면 내용을 봐야지 단순히 참고서면이 제출된 것으로는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2. 참고서면 내용에 이의신청 내용이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3.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 지금하면 되는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장을 받았다면 소장 내용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반박을 해야 합니다. 산재처리를 했다면 상대방의 손해액 산정의 근거를 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폭력을 행사하면 폭행죄로 형사처벌받기 때문에 권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진행하기에는 소액이니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채무불이행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