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나, 국회 단계에서 논의하다가 현재로서는 유의미한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기재할 필요없이, 계약내용을 기재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인증사진"이 얼굴이 나와 이를 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같은 사실관계에 관하여 다른 죄목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에 법적인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 또는 진정서는 접수하면 고소인, 진정인부터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서류만 제출하고 끝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후대화내용상 성적인 내용이 나올 이유가 없음에도 갑자기 섹스하고 싶다고 말하는 행위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한 차례 불출석하는 것만으로 무조건 구속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재판에 불응하는 행위는 구속가능성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거나,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입니다. 소송비용은 청구금액 및 당사자 수에 따라 달리 책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판매자가 가품을 정품이라고 속이고 판매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판매자의 고의성을 입증할 자료로 판매당시 나눈 대화내역 메시지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2. 판매자가 가품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정품이라고 믿은 자료(구매경위 등)를 토대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3.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에 따른 대금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공제한 금액이 부당하다면 이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