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남편에게 질문자님이 상처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행동의 변화를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변화가 안된다면 이혼을 고민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성인이라는 전제하에 합의하에 성적인 사진이나 내용을 주고받았다면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머니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면 현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고, 장례비용은 자녀라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난 현 상황에서도 고소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휴대전화 유심트레이 안에 있는 유심까지 압수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를 반환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게임 방 제목을 성적으로 기재했다는 사정만으로 통매음이 성립되지 않고, 기재된 내용상 성적욕망충족목적도 인정되지 않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과태료와 벌금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둘다 다툰다면 이에 관하여 각 불복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구형이 8월이라면 실제 선고형은 집행유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담당변호사 역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답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기간이 짧아 기여도가 높게 인정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압류는 강제집행으로 확정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압류를 하려면 민사소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