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한 사람의 증언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분관계로 인하여 증거력(증거로서의 효력)이 낮게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미성년자 아이돌 등이 노출이 있는 의상을 나온다고 하여 성교행위 등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아청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선처를 구했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인바, 혐의를 인정하는 이상 무죄를 받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희"라는 표현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라는 것을 안다는 사정이 있다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정출석시 복장에 관한 규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방검복을 착용하고 방청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거래때부터 이러한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고소접수는 경찰서 고소접수계에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가 없다면 이체내역 등으로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가능성이 있고,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할머니가 치매인 상황이니 후견인 지정부터 받으시고, 후견인을 통해 민사소송절차나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병행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확정판결 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