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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형사 재판 진행사항이 궁금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국선 변호사 신청과 기일변경 제출 했는데 재판부에서 연락와서 받아보니 금요일 공판기일에 와서 판사님이 정말 소득이 없는지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하셨다면서 소득금액증명서 최근거 가져가면 되나요? 여태까지 처음부터 일할때부터 현재까지 있는거 가져가야 하나요? : 소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서 최근거 가져가면 됩니다.2.공판기일때 변호사 없이 혼자 출석하는데 그때 소득이 없는지 판단해서 국선 변호사 결정 하실지 안하실지를 그때 판단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런경우도 있나요? : 네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3.현재 국선 변호사 없이 공판기일 출석하는데 변호사 없이 그냥 그대로 공판진행 할수도 있나요? 아니면 소득이랑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국선변호사 결정 해주시면 다음 공판기일 잡아주시나요? : 재판장이 국선변호인선정신청을 거절하고, 공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4.공판기일때 소득을 증명할 자료는 뭐 가지고 가면 되나요? : 1항 답변으로 갈음합니다.5.공판기일때 자필 반성문도 같이 제출해도 되나요? : 네6.최후의진술 하게된다면 서면으로 작성해서 따로 제출해도 되나요? : 네7.사진 보시는거와 같이 기일변경 불허도 아니고 허가도 아닙니다국선 변호사 결과도 마찬가지고요원래 이런건가요? : 네 맞습니다. 기일이 변경되지 않으면 불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8.공판기일때 신분증 가져가야하나요? : 네
법률 / 형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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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중 피의자로부터 임금체불 지급계획안을 공유 받았는데 검사실에 통보해야하는 내용?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실에 이를 공유해줄 법저긴 의무는 없습니다.엄벌탄원서는 개별로 작성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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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본..상속포기 끝난거맞져?ㅜ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이 일부만 있으나,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결정을 받았다면 상속포기가 완료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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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전에 마사지 하고 자라는게 통매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기전에 마사지 해?, 마사지 하고 자"라는 발언만을 두고 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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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부부끼리도 각자의 재산 확인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부부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재산내역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임의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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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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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만기전 방빼고 전입신고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는 주민등록법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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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을 절도당하고 범인이 잡혔다고 연락이왔는데 현금은 못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지갑에 현금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민사소송을 하거나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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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증 철회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의견서나 준비서면 등 서면의 제목은 중요하지 않으니, 내용으로 서증을 특정하여 철회한다고 기재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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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사실조회 몇일걸리나요? 보정명령 7일안에 하라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조회회신이 7일 내 오지 않는다면, 법원에 보정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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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채팅에 장난으로 이미지 보냈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터넷 밈을 활용했다는 것이 면책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목적이 어쨌든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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