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사기죄로 벌금도 받을시 징역이 늘어날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이 병과되었다면, 벌금을 미납하는 경우 노역장 유치가 추가될 수 있고, 노역장 유치기간은 판결문에 1일당 얼마 금액으로 계산하는지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8.2900
- 소액 사기사건 합의하기 싫고 공탁도 싫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공탁이 되면 공탁수령거부의사를 서면으로 재판부에 제출하거나 상대방이 알고 있는 계좌를 해지하여 임의변제를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8.2910
- 마음에 쏙!100
- 에어컨 설비에 대한 수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본래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사후에 임차인이 통보를 했다고 하여도 비용부담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의로 진행하여 금액이 상향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2900
- 전단지를 무단으로 아파트에 엘레베이터에 부착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파트에 전단지를 무단으로 부착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2900
- 돈 돌려받으려고 계속 연락하는것도 범죄인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하여 연락을 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여지가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8.2900
- 월세를 안내는 상가세입자한테 1인 시위할려고 하는데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2900
- 안녕하세요 ,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자꾸 미루기만 하고 현재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빌려준 돈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하겠습니다.법률 / 민사25.08.2900
- 동생이 구속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법적인 지식이 있다면 의견서를 대신 작성해서 제출해줄 수 있겠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접견을 가서 상대방이 해달라는 것을 해주는 것 외 도와줄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법률 / 형사25.08.2900
- 소액 손해보상 보상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과실로 파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나가라고 말을 하여 일부 과실이 있을 것으로 보여 일부 금액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2900
- 현직 국회의원을 특검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바로 구속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가지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거쳐 영장실질심사를 받아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야 구속이 됩니다.법률 / 형사25.08.293.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