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조건 줍는다고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경찰서에 가져다주려고 했다" 부분을 설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sk텔레콤에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인원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배상을 해주겠다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개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소송은 민사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녹취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면 실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료로 해준다는 것이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성매매처벌법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만 주고 실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면 미수로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구매하고 싶다고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금액을 입금해준다면 먹어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이는 사인간 약정의 문제로 관련 법조항이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료로 해준다는 것이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성매매처벌법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만 주고 실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면 미수로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검토해야 하는바,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도과로 소송절차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①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명의 계정이라면 질문자님이 해당 게임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계정을 되찾으시면 되겠습니다.질문자님 명의 계정이라면 비밀번호 찾기 등의 방법으로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기는 하나 그 취소에 관하여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취소와는 달리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증명이 있다고 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면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30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