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혼자서 고소 자체는 가능하나 수사과정에서 조사동행을 수사관이 요구하거나 진행경과를 부모님에게 통지하기 때문에 부모님 몰래 고소절차를 전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사이트에서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할 수 있으니 전자소송사이트를 이용하여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형사건은 민사소송과 달리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을 별도 청구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외서버라도 수사가 진행가능하나 기재된 내용처럼 추적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이를 통해 추적하는 것이 확률적으로는 승산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실에 보낸다는 것을 보니 검찰단계 진행중으로 보입니다. 아직 판사가 개입할 단계가 아니니 검사에게 작성하는 것이 맞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 없이 이혼을 했다면 2년 내 재산분할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40조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도 그 정도가 심하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 9. 1.>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 9. 1.>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신설 1995. 12. 29.>④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된다. <신설 2024. 2. 13.>공소시효 중단사유는 위 규정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제 고소를 당할지 여부는 상대방의 고소의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판단하는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를 당했을 때 상대방이 20살 성인이라고 말한 부분을 토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지가 없었다는 취지로 방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일대일 채팅으로 욕설한 부분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게임 중 욕설한 부분은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사정이 없어 기재된 내용으로는 모욕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