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년법상 소년인지 여부는 선고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사 및 재판 중 성인이되었다면 미성년자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형량은 통상적으로 징역 1-2년 정도이고, 불구속으로 변경될 수 있으나 확률적으로는 낮습니다. 2.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었다고 하여 집행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유실물법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변호사선임이 선택사항이고, 선임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으며, 승소하는 경우에 가해자가 경제력이 있어야 강제집행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쌍방 폭행으로 신고가 가능하고, 이는 승소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쌍방 처벌이 되게 됩니다. 처벌되면 전과기록도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변제의무에 관하여 질문자님이 인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 변제가 어렵다면 소송절차에서 변제의무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소장을 접수했다는 사정만으로 혼인파탄의 채임이 반영되어 위자료 증액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이혼소송에서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되었다는 점이 인정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님 갱년기 왔는데 어떡하나? 그리고 우리 엄마 동남아 사람처럼 생겨서 역겹다"라는 내용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발언이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시청행위가 처벌되는 경우는 시청한 음란물이 불촬물, 아청물, 딥페이크물인 경우에 한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둘다 성인인 것이 확실하니 아청물은 아니고, 합의하에 찍었는지 여부에 따라 불촬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친구가 이를 봤다면 그를 통해 특정성 요건충족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상대방 특정가능성은 닉네임만 제출하면 수사기관에서 게임사에 수사협조를 통해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