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애미랑 같이 칼로 쑤셔버린다”라는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기재된 내용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cctv 영상이 있다면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정황증거 정도는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법원인급여이기 때문에 청구를 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고, 경찰에 알리는 행위는 질문자님 역시 신분증 거래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담배를 구매하는 행위가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성과금을 받는 근거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약정금 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거래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가급적 비대면보다는 대면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몇시간만 숨참아줘"라는 기재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을 미납하게 되면 노역장 유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이 거주지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2주 계산에 주말포함입니다.2. 2026. 5. 20. 판결문을 송달받았다고 친다면, 2026. 6. 3.이 만기일이라고 할 것입니다.2026. 5. 20. 판결문 송달, 0시도달이 아니라는 전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