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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오소리161

반반한오소리161

재판중에 상대방이 고소취하 하면 변호사비 받을수있나요

보이스핑사건으로 상대편이 고소를하여 저도 변호사를 사 소송중인데 상대편이 취하한다고 변호사측에 열락이왔네요~상대방쪽에 변호사비 청구가 가능한건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렵습니다. 형사건은 민사소송과 달리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을 별도 청구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장주석 변호사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이 아니라 형사고소를 한 것이라면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변호사비용을 고소인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악의적으로 고소를 한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고소인은 피고소인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때 손해액에는 변호사비용 일부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