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피해자에게 저리 대출지원이나 우선매수권 등 추가적인 금전을 피해자가 부담하는 내용의 지원이 주가 되고 있어 실질적인 피해구체적으로는 다소 미흡하다고 할 것으로, 실효성 있는 구제책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들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재된 사실관계상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관적인 의사도 고려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때 위 발언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경멸적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 처벌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이를 분설하면,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이 요건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기재된 발언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 씨발년이 왜 치구 지랄이야'이라는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했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단독으로 쓴 차용증각서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통상적으로는 내용 및 서명 또는 날인이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를 당했다면 경찰에 고소절차를 진행하면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별다른 약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계정회수에 관여한 경우가 아닌 한 이는 환불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4분의1지분의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4분의1지분에 대하여 질문자님과 아버지가 대습상속을 하게 되는바, 질문자님의 상속분은 아버지 대비하여 5분의2지분이기 때문에 총 10분의1 지분권을 가지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재산내역에 관하여 질문자님이 상속인 지위에서 하나하나 확인을 하셔야 하고, 모른다면 다른 상속인들과 분할협의하면서 확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욕설을 먼저 했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욕설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