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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당근나름사기 5만원 이하 소액 이런경우도 소송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소송을 할 수 있는 금액의 하한선이 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5만원 이하라면 기재한 것처럼 감정싸움입니다.
법률 / 민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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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등기 보이스피싱 의심이 드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등기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달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법률 / 형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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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시 나중에 밝혀지면 더 불이익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술거부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백은 임의적 감경사유이기 때문에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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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되서 수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거주자인 판매자의 동의를 받고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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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폭력 경고장 두번받음 피의자고 피해자는 할큄자국잇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깽판짓을 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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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항소 화해 권고 결정이 났습니다 이의 신청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을 하였을때 질문자님의 주장을 재판부에서 반드시 받아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손해볼 가능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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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에서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명확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거겠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속영장 청구는 구속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보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범죄소명은 물론,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고 영장청구를 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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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의 욕설 필터링에 억울하게 걸려져서 모욕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로 고소를 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그러한 취지가 아니라고 수사과정에서 방어주장을 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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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에대한 검거는 압수수색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시청에 관한 기록확보를 위한 취지라면 영장을 받아서 사전 고지 없이 압수수색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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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만료에따른 세입자와의 정산 관련 사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사용과실에 의한 고장으로 보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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