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배임죄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기업혁신을 저해한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인 근거가 없고, 현실적으로 이혼상담건수가 늘어나다보니 나오는 말입니다. 명절에 차례상 준비 및 가족간 모임에 따른 갈등이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이체방법으로 사기범행이 많아지니 생겨난 것이 안전결제시스템입니다. 가능하면 이를 이용하는 것이 사기피해가능성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리셀을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협박을 했다고 기재하시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답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태(계약서 작성 없이도 구두약정이 인정됩니다)인데, 질문자님이 단순변심으로 계약파기를 주장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파기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법원단계에서 하는 것으로, 검찰단계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로 보입니다.피의자의 변호인 선임소식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습니다.피해자가 다수라면 수사에 시간이 소요되며, 명확한 수사기간은 검사실에 문의보셔야 하겠습니다. 재판은 검사가 수사를 종료하여 기소해야 진행됩니다.추가 제출할 증거가 없다면 피해자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려면 민사소송(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사진을 봐달라고 요청하여 상대방이 이에 응해 봤다는 사정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정증서 내용에 따라서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전체 채무에 대하여 집행문을 떼서 추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