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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2년이상의 징역형 처벌은 받은 사람들은 군대를 안간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 처분대상이고, 민방위 복무를 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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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집행유예도 징역형에 준하는 범죄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집행유예를 받아도 군대를 안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보충역 편입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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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고소가능할까요?? 씨씨티비 잇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상 상대방이 폭행을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폭행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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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횡령죄 초범인 경우 피해자와 합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나,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으려면 합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민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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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횡령죄 초범인 경우 피해자와 합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나,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으려면 합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민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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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한번 제정이 되어지면 다시 이 법안을 바꾸거나 폐기할 순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법률이 제정된 뒤에 개정되거나 폐지되는 경우는 흔하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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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후 민사재판 진행되면 변호사비도 변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70만원 변제를 하기로 약정했는데 40만원 지급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 그렇게 해도 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질문자님이 패소한다면 상대방이 들인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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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전화로 진행하는 합의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적정금액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눠보고 조율을 해야 합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과실치상으로 보이는바, 벌금액수는 400만원 내외로 예상됩니다.
법률 / 형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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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중에 같이진행중인 형사사건에서 열람복사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형사사건기록을 통해서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입증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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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조사 후 사건 종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관련 형사건에서 질문자님이 참고인 지위에 있었다면 질문자님의 무혐의를 입증할 서류는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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