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의 약정문제인바, 정액권 사용기한을 정해놓은 것이라면 이를 법률로 강제로 연장시킬수는 없습니다(사적자치의 원칙).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가 정당방위 인정을 엄격하게 보는 이유를 명확하게 밝힌 적은 없으나, 사적 제재우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정당방위는 ①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존재하고, ②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며, ③상당한 이유(방어 수단의 적정성 및 비례성)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호의를 지속적으로 베푼다고 하여 법적인 의무로 확립된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규정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외상을 법적으로 반드시 받아줘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상이 안된다고 말하면서 거절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가해자를 찾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구약식처분을 했다면 형종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수사중인 사건은 별건이기 때문에 해당 건에 대하여는 별도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은 (1) 적법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2) 폭행 또는 협박의 행사, (3) 고의성입니다.2. 공무원이 태업하는 것은 형사문제라고 보기 어려워 내부 징계요청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당한 사유없이 반환을 미룬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제19조(불출석피고인에 대한 재판) ①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다.②피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판기일의 소환을 2회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위 규정을 보면, 소횐을 2회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경우입니다.위 규정에 의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