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간을 도과한 부분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국선변호사가 2심도 해주는 줄 알았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절차는 이를 송달받고 2주내 이의신청하면 확정되기 때문에 시간을 끄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의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징역 7년이 최종확정된다는 전제하에 지급까지 구속되어 살았던 기간을 7년에서 공제한 기간동안 복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은 심급별로 이루어집니다. 기재된 내용상 항소심도 선임을 하셨는지 여부가 불분명한바, 선임을 했는데 변호사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변호사의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유튜브 댓글이라고 해서 고소자체가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고소를 하는 경우에 피의자를 특정함에 있어 구글과 같은 외국기업이 수사협조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간단한 타박상정도로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형사고소부터 진행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뒤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을 권하나, 같이 진행한다면 고소장과 소장을 함께 작성하여 경찰서 및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는 전제하이고 피해자와의 관계, 장난이라는 진술내용을 보면 벌금형 처벌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은 어려워 형사절차 진행은 어렵다고 보이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비용을 환불받으려면 계약자체의 하자가 있거나 환불에 관한 계약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변호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불만이 사유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내용으로는 일부환불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