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사기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바, 사기죄로 고소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미성년자가 고소하는 경우, 진행경과에 관하여 부모님에게 통지가 갑니다.형사고소는 처벌을 구하는절차이지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무사로부터 비용을 받는지"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해석되나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이를 지급받지 않습니다. 만약, 법무사 비용이 발생하느냐는 취지라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무사 수수료는 법무사보수표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와의 분쟁에 관하여는 배우자와 소통하여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1순위로, 이러한 방법이 안된다면 이혼절차 진행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가 없다는 전제하에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증거가 있다는 것이 사실인부터 확인하시고, 사실이라면 합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맡겨두었다는 것이 반환청구권이 있다는 것이라면 이를 남편의 적극재산으로 포함시켜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분힐이라는 것이 원칙적으로 혼인기간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취지이기 때문에 혼인중 재산만 대상이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혼인 전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민법 제831조에 따라 재산분할대상이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화녹음과 당시 주고받은 문자를 통해 구두 합의 내용이 확인된다면 입증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구두약정 역시 법률적인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선행사건이 검찰단계에 있고, 후행사건이 이제 고발된 것이라면 병행보다는 별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 성매매 재범의 경우, 구공판이 상대적으로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