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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여자친구와 서로 폭행 사건으로 인한 폭행 사건 접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죄가 적용된다면 반의사불벌죄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으니 처벌되지 않습니다. 경찰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낮으나, 이는 수사관이 정할 부분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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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금전적 협박 고소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겠다며 고소취하를 명목으로 돈을 달라는 발언 정도로는 자신의 권리행사에 불과하여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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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속 고소 성립 가능 여부에 대하여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현실 별명이 닉네임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모욕죄 요건인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성희롱 부분에 관하여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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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자꾸 기한을 안지키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셔서 상대방이 분납기일을 미준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며 전체 금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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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서 부탁드리며 음료를 전달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추천서 작성이라는 대가를 전제로 물품을 제공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척탁금지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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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문의요.국선변호사를 쓰고 싶은데,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거나 소장제출 후 소송구조신청을 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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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에 증거로 판결문 첨부하는데 전체첨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문 첨부하지 않은 것을 권해드립니다. 판사는 판결문의 사건번호만 기재하면 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굳이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것은 안해도 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건번호 기재하시고, 해당 판례에 따르면 질문자님의 주장이 뒷받침된다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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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피고 준비서면작성시 서증을 또 첨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을 제3호증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전에 제출한 서면이나 증거자료는 기록에 편철되어 있으니 추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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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2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담당자교체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사건처리가 지연된다는 사유만으로는 교체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사건이 지연된다고 따로 신고를 하면 중복신고로 각하될 것이고, 민사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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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합의가 다 됐는데 보석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무조건 보석이 허가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으나, 피해자와의 합의는 보석 허가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법률 / 형사
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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