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윗집으로 찾아가는 행위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나, 찾아가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욕설, 협박 등이 문제될 수 있어 관리사무소에 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친구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거나 친구의 친구의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없습니다. 현재는 이전과 달리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여 의무적으로 격리하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도 항소할 수 있고, 검사항소가 받아들여지면 상향될 수 있습니다. 검사 역시 항소기간 내항소장을 제출하기 때문에 이를 알 수 있고, 항소심에서 항소취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와 법률행위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받지 않았다면 이를 사유로 취소청구하면 인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기능저하가 남편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유책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사정만으로는 위자료책임이 인정될 정도의 유책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에서는 조정의사에 따라 참석여부를 결정하면 되고, 합의금은 정해진 것이 없어 조율하면 되겠습니다. 소액 경미한 사건이라면 100만원 내외에서 조율을 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3심에서 어떤 내용을 주장하겠다는 기재 없이 단순히 진행하겠다는 것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