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유류분 소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상속재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있어서 사전 증여된 재산은 상속 재산과 합산하여 유류분을 계산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9
0
0

대여.투자 민사소송기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나, 만약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 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8.19
0
0

게임 불법사용 업무방해죄 질문 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최종적인 처분은 판사가 하기 때문에 경찰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추후 법원에서 약식명령 또는 판결문을 통해 벌금액수 등 처벌수위가 기재된 문서를 받을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9
0
0

급함민사소송 피고가 준비서면쓸때 을호증 번호어떻게매기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원고는 갑호증, 피고는 을호증으로 기재하며, 13번째 증거라면 을 제13호증입니다.
법률 / 민사
25.08.19
5.0
1명 평가
0
0

지역의사제.. 그리고 공공의료사관학교의 도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의사협회에서는 의무복무 조항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 의사 인력 과잉 공급 등을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5.08.19
0
0

실제로 성형이나 탈모를 숨기고 결혼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파혼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부간의 신뢰에 영향을 주는 문제에 해당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외형으로 이혼의 귀책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19
3.0
1명 평가
0
0

우산과 과실치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치사는 사망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실명이 되었다고 하여도 치사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현장에서는 반응 없다가 나중에 가서 아프고서는 우산때문이라고 억지부리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형사
25.08.19
5.0
1명 평가
0
0

23만원 사기..? 판매자 잠수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처음부터 물품을 제공할 의사 없이 돈만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8.19
0
0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지 않고 회원가입하거나 이체만 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도박죄에서 미수범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도박사이트에 입금만 해둔 것은 도박미수행위로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9
0
0

SNS 소액사기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대포통장을 사용했다면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아 수사중지처분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1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