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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선고기일은 선고가 확정되는 날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이 선고되는 날짜이고, 판결선고 이후에는 항소기간(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이 부여되어 쌍방 항소를 하지 않아야 확정됩니다.
법률 / 민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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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중고거래 환불 가능한지 판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 부분에 관하여 구매자가 충분히 인식을 한 것으로 보여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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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피해자 정보공유 명예훼손간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보를 공유하는 행위 자체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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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시 상대방 동의없이 재산조회 가눙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 금융겨래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허가해야 상대방 재산과 거래내역을 조회 할수 있습니다.재산명시는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양쪽 자산조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쌍방의 재산을 조회합니다.재산분할이 필요없다 판단을 조회하지도 않고 미리 하지 않습니다. 금융기록 조회 하더라도 혼인 이전기간은 통상 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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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민이 잇어서 질문을 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자를 주기로 별도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민사 법정이율 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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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을위한 법률개정은 어제쯤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이에 대하여 국회에서 유의미한 움직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언제쯤 개정이 될 지는 알 수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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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명의로 사기꾼이 계좌를 개설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하여 개설할 수 있는바, 신분증 없이 개설은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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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한 기업의 운명을 결정 할 수 있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재용 삼성회장의 형사재판같은 경우에는 판결 내용에 따라 삼성그룹의 경영자의 궐위가 발생할 수 있어 막강한 영향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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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한테 변호사인척 해서 돈을 돌려달라 했는데 처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를 사칭하여 법률 상담이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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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동부경찰서 일요일에 사이버수사팀에 고소장/진술서 제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유사한 질문에 대하여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 고소는 민원실 고소접수계에 하는 것이지 특정 팀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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