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수사단계"라고 함은 경찰 및 검찰단계를 말하지, 법원 단계는 말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등본이나 신분증은 필수 첨부서류라고 보기 어려워 반드시 첨부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이들이 미성년자를 말한다면, 통상적으로 형사처벌은 아이 자신이, 민사는 부모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100%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고 각 50% 정도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계좌번호, 신분증사진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하여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기계적으로 몇년이상부터는 50% 기여도를 인정해준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10년이상의 기간이라면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되물었다는 사정만으로 거부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이소측에서 연락이 안된다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시도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전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이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판례는 이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