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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런 경우에는 바로 구속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긴급체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통상 긴급체포를 한 피의자의 경우 구속영장신청을 합니다.
법률 / 형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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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께 받은 법적공방 진행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행중인 사건이 총 2건으로 보입니다.현재 정식재판 신청하여 진행중이고 :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나온 건에 대하여 불복절차를 진행했다는 말입니다.ㅇㅇ 송치되었건 사건은 ㅇ월ㅇ일자로 보완수사 결정이나서 보완수사 진행중입니다. : 수사단계에 있는 사건의 경우에 검사가 보완수사명령을 내려서 수사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률 / 형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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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성추행했다며 고소건으로 재판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고소가 불법행위에 해당해야 할 것인바, 고소결과 무죄가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불법행위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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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결제만 하고 전입신고하고 실거주는 안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거주를 하지 않는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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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상 보증금을 잘못기재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계약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위함인데, 금액을 오기했다는 사정으로 다시 보낼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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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대표의 진술만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참고인 지위에서 피의자 지위로 변경될때 수사기관은 증거를 가지고 했을 것이기 때문에 무혐의처분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무혐의처분의 하나의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문제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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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결정문받고 궁금한게있는데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간문제는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결국 돈을 주니마니 하는 문제이고, 그 외 별개로 할 부분이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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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만화사이트에서 시청만했을경우는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실관계로 현실적으로 해당 행위가 사건화 되어 형사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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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전세보증금 변론기일 변론기일 변론기일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론내용을 알려줄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선임한 변호사와 소통하여 해결할 문제입니다.변론기일은 정해진 바는 없으나 통상 3-4회정도합니다.
법률 / 민사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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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람이아닌 만화만 봤을경우 현실적으로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실관계로 현실적으로 해당 행위가 사건화 되어 형사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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