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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도 청문회를 여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검찰총장 역시 인사청문대상이기 때문에 임명시에 청문회를 개최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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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처벌이 쉽게말해서 피의자와 피해자사이에서 합의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이라는 것이 형벌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민사처벌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형사처벌이라고 하고,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지급하고 있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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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진행시에 들어가는 소송 비용은 얼마가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청구금액, 당사자 수, 전자소송 진행여부 등에 따라 인지대 및 송달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얼마다라고 답변드릴 수 없고, 아하에서는 소송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하지 못합니다.
법률 / 민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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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광고를 실수로 눌렀다고 해서 처벌되지는 않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이 아청물이라면 시청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수라는 점을 질문자님이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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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책임이 없음을 다음과 같이 입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판사라고 생각했을때 위와 같은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지 생각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창이 열렸는데 2분 정도 왜 냅뒀는지 부분에 관하여 궁금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수사기관이 증명책임을 지는 것이 맞으나 누른 행위가 입증된다면 실수라는 점은 질문자님이 설명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률 / 형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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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는 시늉만으로 폭행죄가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때릴려고 하는 부분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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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기관 통과하고 정상 유통중인 성인물 (게임,성인 웹툰)은 소비자 입장에서 법적으로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위와 같은 경우에 아청물 등으로 궁극적으로 판단이 되더라도 고의성 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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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글에서의 명예훼손 고소 조건 충족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죄의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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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선고유예기간중 도박 재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임에도 소년보호처분이 아니라 선고유예 전과이력이 있는 상황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있습니다.대기업 취업에서 범죄경력에 관한 내용을 별도 확인하는 경우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불이익이 있다, 없다고 단정지어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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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갚을 때 사기죄 성립할까요?? ㅜ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이러한 사정없이 단순히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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