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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적으로 욕설등을 하는 경우에 모욕죄로 고소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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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 불출석사유서 지금내기너무늦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금 제출한다고 하여 늦었다고 보기 어렵고,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확인하고 처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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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기간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심 진행기간만 1년이상이 소요되고,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 더 오래걸립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만 된다면 협의되는대로 하고, 협의가 안되면 재산에 대한 사실조회를 거쳐 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촉법소년 나이 기준 낮아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촉법소년의 연령을 상향하는 법률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통과가능서이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
상간소 위자료 얼마나 빋을수 있나요 피해자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장님이 부정행위를 했구나라고 생각될 정도의 증거는 있어야 하고, 통상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입니다.
민사 관련 질문이 있어요 간단한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임료 답변은 신고사유라 어렵고, 통상적인 기간은 6개월 이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소장 작성하면 답변서가 오고 반박서면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혼시 면접교섭이 잘안될때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육권자가 면접교섭이행에 소극적인 경우에는 법원에 면접교섭이행심판청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승소했지만 재산이 없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통장압류 등을 해야 하겠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해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모욕죄 특정성 성립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본인 사진이 올라와 있다면 이를 토대로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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