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과 별개로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며, 압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분쟁으로 갔을때 판매자가 사이즈를 속였거나 말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는 설명을 다한 것으로 보여 배상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여러 재판으로 하더라도 병합이 될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의 소송으로 모든 상속인에게 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명이 닉네임이라고 하더라도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선여부가 거래의 중요사항이라면 이를 미고지한 부분을 들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반환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병합사건의 경우 처리해야 할 사건이 2개이상이기 때문에 일반 사건보다 처리해야 할 양이 많아 더 걸리게 되고, 어느정도가 걸리는지 여부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형사합의를 해주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해주지 않고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성적인 표현을 했다고 무조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욕망충족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이 다라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