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는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합의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투자를 한 것이라면 투자실패의 경우에는 원금청구가 인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법학개론이나 입문서부터 읽으시고, 이후에는 관심 분야의 법률서적을 읽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는 전달책과 같은 하위가담자에게도 실형이 선고되고 있으며, 배상명령이 인용되어도 경제력이 없다면 사실상 추심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고소한 내용대로 업무방해행위가 맞고, 이로 인한 손해액을 특정할 수 있다면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압박감 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노조를 욕하는 행위만을 특정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국회의원들이 만들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 상황에서는 민사소송밖에 답이 없습니다.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하여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법률 카테고리에 질문을 하셨으니 법적인 판단을 한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변을 본 행위 자체가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이러한 요건 충족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