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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찰 조사시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이 다를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과 피고소인 모두 진술뿐이고, 서로 진술내용이 다르다면 수사관은 대질조사를 검토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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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법조문좀 구해주세요 변호사님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범행을 저지른 이후에 돈을 변제해주었다고 하여도 사기죄 성부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고소장 접수하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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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려고 합니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ᆢ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인지 재판상이혼인지 불분명하여 나눠서 설명해드립니다.협의이혼 :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와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재판상 이혼 : 이혼 소장,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증거자료
법률 / 가족·이혼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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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에 상대방 동의 없이, 얼굴 사진을 임의로 올리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진을 올리고 조롱 및 인식공격을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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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설정 방에서 친구들이 있을시 롤 실명 특정성 고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시발련아라는 표현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는바, 홍길동의 친구가 있었다면 그들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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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피고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모르는데, 이럴땐 어떻해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소장 제출 이후에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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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최종 판결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해 3년이라면 전과자가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것으로, 단지 집행만 유예된 것이기 때문에 전과자가 된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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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건설 같은 경우에도 몇일전에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당시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6000만 원대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관련하여, 서희건설측이 이를 구매하여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목적으로 제공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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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비협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상 협조의무를 명시했다면 이에 대한 이행최고를 한 뒤 미이행하면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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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조정위원 다녀왔는데요 여쭐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이 이루어졌다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습니다. 조정이 확정된 이상 강제집행을 감수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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