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여야 하나, 상대방이 계속 계정을 변경하고 있다면 피의자 특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이혼 방법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뿐입니다. 따라서 만나지 않고 이혼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선고기일이 아니라 변론기일로 보이며, 원고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면 소취하간주가 될 수 있어 필수 참석하여야 하겠습니다.가족은 소송대리허가를 받아 허가가 되면 대리하여 참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별개로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뿐, 질문자님이 가해자인 사건에 도움이 되는 요소로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별개로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피해회복을 시도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거절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지속하여 연락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어 신고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반박 준비서면 준비가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변론기일 전에 준비가 어렵다면 속행 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사진은 재판부에서 질문자님의 사실조회신청을 받아들여 사실조회서를 발부한 것입니다. 회신이 오면 이를 토대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통상 고소를 당하면 고소일 기준으로 한달 내외로 연락이 옵니다.2. 일대일 대화를 통해 말한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장의 근거가 될 채팅방 내용자료가 없다면 기억나는대로 진술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무혐의처분을 받으려면 통매음 요건 불충족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