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으로는 질문자님을 특정할 내용이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타인에 대한 유언비어를 만들어 퍼트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각하"는 통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질문자님이 말한 내용은 재판소원 각하로 보이는바, 청구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여 받은 것인바, 만약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아청물 제작 또는 소지혐의로 형사무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가해자와 합의하거나 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회복을 할 수 있고, 이러한 방법으로 회복이 안되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시청행위가 처벌되는 경우는 아청물, 불촬물, 딥페이크물을 시청하는 경우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봤다는 것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은 피해자가 원고가 되기 때문에 청구하는 내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승소확정판결을 받으면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곧바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및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며, 내용증명은 임대인이 거부하는 이상 보내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액 사기건이라 기소유예처분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의 부담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