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명불상자가 질문자님이라고 확인이 된다면 모르겠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녀의 성과 본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 부모 또는 자녀의 청구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왜 변경하려는지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단순히 연인관계에서 동거를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어 사실혼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사실혼은 혼인신고 없이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춘 경우 성립하며, 주관적인 혼인 의사의 합치와 객관적으로 가족질서 내 부부생활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고, 소송구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으면,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통해 소송대리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투자는 손실을 예견하고도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하여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것이고, 대여는 손실없이 이자를 받고 금전 등을 지급하는 것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투자실패로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른바 "가계도" 형식으로 가족관계를 표시해주는 내용의 증명서는 별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기재된 내용은 없는 양식의 존부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법률이나 판례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은 이혼에서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상한을 별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한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본 질문은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절차에서 상대방의 증거부족을 지적하며 부인취지로 방어하시고, 역으로 무고죄 고소를 검토해야 하겠습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수사기관 등)에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 진술을 마쳤다면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고 경찰이 송치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질문자님에게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참고인 조사는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이에 불응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참고인 조사가 임의수사라는 점을 본문에 기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