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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나홀로 민사소송 중인데 피고 주소불명으로 공시송달처리 되었습니다. 이후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시송달 결정이 나왔다면, 피고 출석없이 소송이 진행됩니다.질문자님은 청구하는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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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교도소에 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임대차가 무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짐을 빼는 경우 법률분쟁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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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에서 부당한 돈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임의로 금원을 반환한 점, 실측비 등은 근거가 없는 점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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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통매음 헌터 판별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속적으로 같은 글을 작성하고, 이에 응하면 고소 언급을 하는 점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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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제시가왔는데 좀더 요청해도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상향하여 제시해도 됩니다. 합의절차는 결국 조율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소통하여 정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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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의심 심증만으로 신고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심증이라도 이런 심증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라면 신고해도 무방하다고 할수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0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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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에서 수사하기전에 수사대상의 이메일이 확보된 상황이라면 이메일로 먼저 통지하나요 아니면 수사도중에 조사가 필요한 상황에 통지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수사관련한 통지를 서면 , 문자 등으로 하지 이메일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법률 / 형사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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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범죄자를 옹호 하는 변호사는 법적으로 처벌 하는 법률 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없습니다. 변호사는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조력권에 근거해 피의자에 대한 조력을 하는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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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독죄에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되나, 기재된 명칭으로 집단 개개인이 특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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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퇴거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중도해지에 합의한 이상 이를 임의번복하는 것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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