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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른사람이 빌려준계정을 제 아는동생한테 빌려줬는데 고소먹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접근권한 없이 계정에 접속하는 행위는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것인바, 계정주의 동의 없이 접속한 부분은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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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른사람이 빌려준계정을 제 아는동생한테 빌려줬는데 고소먹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접근권한 없이 계정에 접속하는 행위는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것인바, 계정주의 동의 없이 접속한 부분은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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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바닥찍힘 원상복구 전액부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용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비용부담의무를 지며, 장기수선충당금 등은 별개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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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을 여는게 나을까요 지급명령을 신청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채무자가 지급명령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하지 않을것으로 보여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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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 빌려주고 못 받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없어 민사소송 진행해야하며, 법정이자 5% 청구가능하나, 입증안되는 5만원은 청구해도 승소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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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합의서 미이행 됬을경우 해당 조항만 무효일까요? 합의서 전체가 무효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서상 제4항에 따라 제3항이 무효가 됩니다. 합의서 전체가 무효가 된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0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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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주고 못 받았을때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며, 이런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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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구매 할려고 했다가 구매를 안 했는데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음란물을 구매하려고 시도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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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꾼은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지 않는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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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차 부부입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한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0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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