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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너무 힘들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고소하려는데 특정성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그 작가'라는 단어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전제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작가의 필명이나 이름 등을 이야기 하지 않았고, 질문자님이 해당 스트리머와 계약한 작가라고 밝혀진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여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특정성 요건이 충족되려면 이름이나 사진 등의 거론이 필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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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대한 질문입니다. 상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동시에 두개의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조정기일을 미루거나 취하하고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이혼에 나오지 않는 다면 소송이혼절차로 강제성을 가지는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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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조사불출석 하려는데 필요서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출석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담당수사관과 연락하여 구두로 설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이때 불출석하는 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형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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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경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차용 직후 곧바로 연락을 차단했다면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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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이럴 때 환불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임의로 하자를 만들었다는 의심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법률분쟁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환불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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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자가 라인에서 아청물 교환허면 처벌돼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촉법소년이 아닌 이상 아청물 소지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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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들 수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을 하는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리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에 따른 행동으로 해석됩니다.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법리적인 판단을 토대로 한 주장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법률 / 형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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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 결정되어 지면 그 이혼 기록은 평생 개인을 따라다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기록은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되어 남게 되나, 이는 개인정보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가 임의확인할 수는 없습니다.제3자는 소송절차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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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을 선고 받는 것에도 추가로 돈이 들어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이나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더라도 파산절차 진행을 위하여 법원에 실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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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연동되어있는 구매한 계정을 제 이메일로 변경할경우 개인정보침해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의 주체인 판매자의 양해를 구했다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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