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녹음이 되지 않더라도 통화기록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스토킹처벌법위반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경찰에 신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절차에서 가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별건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피해회복을 시도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을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고, 모욕죄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욕설을 하는 것은 모욕죄 적용이 문제되는 경우입니다.명예훼손은 타인에 대한 헛소문을 내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욕설에 따른 모욕죄, 정신병이 있다는 사실적시로 명예훼손죄,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연락한 부분에서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장주 명의에 대하여 민사소송 진행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라면 섣부른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답변1. 질문자님이 바로 출석한다고 하여도 수사관이 기록을 검토하기 전이라면 조사를 받지 못할 수 있어 사전에 담당수사관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답변2. 소액사건이기 때문에 기소유예 또는 소액 벌금형가능성이 높스빈다.답변3. 경찰조사시 녹음은 안됩니다. 진술녹음제도가 있으니 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피해자는 증인으로 소환되어 증언을 할 수 있고, 원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한달이 넘도록 기일지정이 안되었다면 해당 재판부 사건이 상당히 밀려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언제 기일이 지정될지는 해당 재판부 실무관과 소통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부부간 협의가 되어야 진행가능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의 상황으로는 이혼소송이 답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 수사단계에서 현출되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