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까지 진행하셨다면 그 다음 절차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사건번호 또는 공인인증서로 검색을 하여 기일지정이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안되었다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빠른 사건 진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형사조정일을 연기하는 것은 형사조정위원과 논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조정위원 및 상대방 모두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합니다.2. 통상 형사합의에 민사합의를 넣고자 하는 것이 가해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를 분리하여 진행하겠다면 선후는 관련없습니다.3.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형사조정건에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적욕망충족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단순히 성적인 표현이 포함된 욕설을 했다고 하여 통매음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상대방의 방송여부를 인식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방송 시청자를 통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방송인임을 알았는지 여부가 무관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증거가 중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상대방의 행위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기재해야 하겠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2. 합의금에는 정해진 것이 없어 상대방과 조율해야 합니다. 다만, 전화욕설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고, 소액사기건이라면 예상되는 처벌수위도 높지 않아 피해금액 상당의 금액으로 조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동업계약의 해지에 따른 정산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정산대상인 물품이나 재산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속 이름과 연락처를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알아내자마자 고소를 하겠다는 발언을 하는 것은 통매음 헌터일 가능성이 높은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대여 이후의 사정만 기재되어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상 이익을 얻은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민사상으로 손해배상문제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