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에 위와 같은 자료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가능하며, "걸래 창x 나가서 몸이나 팔아라"는 발언은 폭언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꼭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채권자인 질문자님이 결정할 부분입니다. 채무자가 딱해 안 받겠다고 결정되면 안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건만남은 금전을 대가로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자체로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에서 무혐의처분이 나왔다고 민사소송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으며, 다른 죄명으로 민사소송을 한다면 영향이 적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는 고소사실을 증명하는 정도에 따라 분류되는 것이지, 증거의 종류에 따라 분류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 것으로 고소는 어렵고,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절도행위를 한 이상 이후에 이를 돌려놓았다고 해도 절도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에게 합의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시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고 싶다는 의사 표시하면,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면 연락처를 알려줍니다. 이때 연락하여 합의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ctv 외 범인을 특정할 단서가 없다면 못 잡을 수 있으나, 지문이 남아 있다면 이를 토대로 검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합의금은 법률상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나 기재된 사실관계와 같다며 통상 100만원 내외로 조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행위가 원인이 된 것이라면 가해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고의부정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