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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소장을 접수해서 경찰관님에게 전화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느 죄명을 적용할지는 수사기관에서 정하는 것인바, 질문자님은 적용하고자 하는 죄명의 타당성을 의견서로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수사기관에서는 법률구성요건을 기준으로 적용죄명을 판단합니다.
법률 / 형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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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복도에서 아저씨가 가슴을 밀치고 갔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강제추행 또는 폭행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으나,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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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및 명예훼손 상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상담을 위하여 작성한 글은 그 취지상 명예훼손의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특히, 법률상담글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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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계약과 중도퇴실 특약............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은 2년을 설정하나 당사자간 협의로 1년으로 정하기도 합니다.2. 중도해지 특약은 실무상 임대인측에서 싫어하기 때문에 넣지 않는바, 임대인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일반적으로는 임대차계약을 2년으로 정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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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이 성폭력범죄 처벌에서 협박이랑 강요 나왔눈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누범기간이고 성범죄 전과가 있다면 중형선고가능성이 높고, 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감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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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후보에 등록하는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했어야 하고, 피선거권이 있어야 하며, 선거일 기준 만 40세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피성년후견인 등 선거권이 제한된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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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대리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의대리에 있어서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대리권수여행위)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어느 행위가 대리권의 범위 내의 행위인지의 여부는 개별적인 수권행위의 내용이나 그 해석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말하면 수권행위의 통상의 내용으로서의 임의대리권은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이른바 수령대리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3107 판결
법률 / 민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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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인정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대리인의 대리권이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다면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55317 판결
법률 / 민사
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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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나이인증 민증 말고 임시신분증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후 받는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를 의미하며, 법적으로 1개월 동안 주민등록증과 동등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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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음성채팅으로 욕을먹었을때 증거없이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어도 고소가 되나, 증거없이 고소하는 경우에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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