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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배달기사 50대아저씨 신고했는데요. 저한테 명예훼손신고한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산연산동에 50대 아저씨"라는 표현으로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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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을 규정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계속범의 경우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된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을,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을 각각 적용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
법률 / 형사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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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죄가 되지 않은 행위를 구성요건을 신설하고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포괄일죄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에 대하여 그 표현이나 형량과 관련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다(형법 제1조 제1항). 이는 신설된 처벌법규가 상습범을 처벌하는 구성요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구성요건이 신설된 상습강제추행죄가 시행되기 이전의 범행은 상습강제추행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행위시법에 기초하여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며, 이 경우 그 소추요건도 상습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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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성관계 촬영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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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강아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몽둥이나 물건 같은 것을 휘두르는 것이 긴급피난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례입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도2477 판결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견으로부터 직접적인 공격은 받지 아니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진돗개의 목줄을 풀어 다른 곳으로 피하거나 주위에 있는 몽둥이나 기계톱 등을 휘둘러 피해견을 쫓아버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한 물건인 기계톱의 엑셀을 잡아당겨 작동시킨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견의 척추를 포함한 등 부분에서부터 배 부분까지 절단함으로써 내장이 밖으로 다 튀어나올 정도로 죽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해견을 죽이게 된 경위, 피해견을 죽이는 데 사용한 도구 및 방법, 행위 태양 및 그 결과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할 뿐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에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률 / 폭행·협박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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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소유권자로서 토지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 진입로를 폐쇄한 경우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의하신 내용은 대법원 판례로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328 판결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 운영의 공소외 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중 공소외 주식회사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폐쇄함으로써 피해자의 공소외 주식회사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며,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 및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법정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공소외 주식회사 및 피해자에 대한 토지인도 등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그 청구권의 보전불능 등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법률 / 형사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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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경기남부청과 마포경찰서에서 이어서 사기사건 피해자가 52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공판절차, 즉 검사가 기소를 하여 법원에 재판이 열려야 가능한 것으로 기재된 내용상의 단계에서는 신청이 어렵습니다.배상명령은 형사 1심 또는 2심 재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해당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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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건으로 1심유죄 2심 무죄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통계상으로는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될 확률은 2-3%정도에 불과합니다.2.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고 하여 파기환송될 확률이 올라간다고 볼 수 없습니다.3. 반드시 사선변호인을 선임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상고심은 검사의 상고이유서에 대하여 반박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입니다.4. 확률이 낮으니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국선변호인은 선임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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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중 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행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은 소장 제출에 따른 민사소송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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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중에 배우자가 소송이혼 신청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쌍방소송이혼신청을 할 수 있고, 방법은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반소장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녹취도 증거가 됩니다.별소로 제기할 수 있으나 결국 병합될 것이기 때문에 반소장 제출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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