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구약식처분 단계에서도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식명령이 나오면 합의내용 반영을 위해 정식재판청구해야 합니다.2. 비대면으로 합의하려면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아야 합니다. 연락처 모른다면, 정식재판청구하고 양형조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머니의 경우에는 이혼한 이상 아버지의 채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녀인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아버지 사망시에 상속포기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경찰에 사건접수를 했다면 담당수사관이 배정되었을테니 해당 경찰서에 연락하여 담당수사관과 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진품이라는 입장이라면 상대방에게 소제기하여 상대방의 비용으로 감정신청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김영란법위반 가능성이 있고, 애초에 경찰관이 이 부분 부담스러워 할 가능성이 높아 편지를 적거나 해당 경찰서에 칭찬민원을 제출하는 방식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건만 봐서는 실형가능성이 낮으나, 성폭행건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노후화로 인하여 수리비용이 발생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보수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법인카드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일뿐인바, 이것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으로 가야 하며, 단순히 취소에 부동의한다고 하는 사정만으로는 불공정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에 결격사유 규정이 있으니 이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회사의 경우에는 범죄이력을 임의조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여행에 영향을 주기 어려운 벌금형 전과는 영향이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