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사이트에 압수수색영장을 넣어서 이를 집행하고, 받은 데이터를 토대로 가해자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1-2개월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가 특정되면 가해자 조사이후에 검찰송치, 법원판결까지 가야하기 때문에 상황종료시까지는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아 있어 종료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검찰단계에서 보완수사 요구 등 추가 절차가능성으로 인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청 발표자료를 보면 일률적으로 +10km까지는 괜찮다고 하면 사실상 40k까지를 제한속도라고 인식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10km가 아니라 지역에 따라 달리 정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이 '민식이법'인바, 규정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치사상의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패소한 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면 단순폭행이라고 체포영장 발부가 가능합니다. 영장발부는 영장신청이 전제되어야 하는바, 단순폭행으로 구속영장까지 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선입금을 했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도 계약체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위약금 상당은 제하고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충분히 주장해볼만한 사유입니다.2. 묵시적으로 사전고지를 했다는 취지로 주장가능합니다.3.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예단이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중대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인용을 받아내셔야 합니다.4. 결국 3번 질문의 연장입니다. 금이 가있더라도 보관함의 목적달성에는 문제가 없어 중대하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입니다.5. 구매자가 처음보낸 사진과 이후 보낸 사진을 모두 제출하여 임의로 추가 파기를 했단는 취지 주장이 가능합니다.6. 둘다 쟁점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사전고지)이 있는지, 사전고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하자가 중대하자인지 여부, 또한 5번 사항을 주장하면 구매자에 의한 확대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주차장이 금연구역이라면 보건소에 신고하거나 연락하여 단속을 하도록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건병합은 동일 피고인에 대한 사건이 여러 사건으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재판부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병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보통 한명의 피고인에게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자들이 집단고소를 하지 않는 한 제각각 다른 경찰서로 고소를 하게 되어 사건들이 여러건 발생하게 되는바, 이러한 경우에 병합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병합이 되어 사건수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병합전보다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반성문은 죄를 뉘우치는 서면이고, 탄원서를 피고인 외의 사람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서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금전적인 요구 없이 단순히 다른 사람인것처럼 행세를 하여 대화만 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